5만 명 달성하면
정말 처리되나요?
21대 국회 처리율 10% · 입법 반영률 5.1% · 2026 최신 통계
"5만 명이나 동의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바뀌었지?" 국회입법조사처가 2025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5만 명 달성 청원 중 실제 입법에 반영된 비율은 5.1%에 불과합니다.
높은 관심을 받은 청원도 대부분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수십만 명이 동의한 청원은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정치적 압력이 됩니다. 2025년 기준, 제22대 국회의 청원 성립 가능성은 이전 대비 약 3배로 높아졌습니다.
5만 명 달성 → 위원회 회부까지는 비교적 확실합니다. 그 이후 본회의 채택과 실제 입법은 별개의 국회 절차를 따릅니다.
내 목소리가 여론이 되고, 여론이 입법을 움직입니다
참여 전 현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2020년 이후
총 등록 청원
2,106건
2025.3월 기준
5만 명
달성 청원
268건
전체의 12.7%
21대 국회
국민동의 처리율
10%
110건 중 11건 처리
실제 입법
반영률
5.1%
성립 청원 기준
22대 국회
성립 가능성
3배↑
21대 대비 증가
청원 성립
중위 소요기간
3주
21대 이후 기준
처리된 청원과 폐기된 청원, 무엇이 달랐나요?
Q. 100만 명이 동의해도 법이 안 바뀔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는 제도이지, 일정 인원을 채우면 자동으로 입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Q. 22대 국회에서는 처리율이 높아졌나요?
국회입법조사처의 2025년 연구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청원이 성립(5만 명 달성)될 가능성이 이전 대수 대비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청원이 폐기되면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네. 폐기된 청원은 새 국회가 시작되거나 언제든지 동일 내용으로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 동의 인원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용 전 꼭 확인하세요
5만 명 달성은 국회 회부의 시작일 뿐, 입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청원은 자동 폐기됩니다.
처리율을 높이려면 인원 달성 이후에도 꾸준한 사회적 관심 유지가 중요합니다.
처리 현황은 petitions.assembly.go.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통계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025년 연구 자료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청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