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접수 후,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5만 명 달성 → 위원회 회부 → 심사 → 본회의 · 2026 최신 절차
"5만 명만 채우면 법이 바뀐다"는 말을 듣고 청원에 참여했는데, 막상 아무 결과 없이 청원이 조용히 사라지는 경험 하셨거나 보신 적 있으시죠?
실제로 5만 명을 달성해도 위원회에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폐기되는 청원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채택된 청원들은 정부와 국회에 구체적인 조치 의무를 만들어냅니다.
① 5만명 동의 달성 → ② 국회 공식 접수 → ③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④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 → ⑤ 본회의 부의(채택) 또는 폐기
국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의한 청원이 어디까지 갔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STEP 1 - 시작
5만 명 동의 달성 → 공식 접수
청원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확인되면 국민동의청원으로 공식 접수됩니다. 국회사무처가 청원요지서를 작성해 전체 국회의원에게 배부합니다.
⏱ 30일 이내 5만명 달성 필요STEP 2 - 배분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국회의장이 청원 내용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를 지정해 회부합니다. 회부된 날부터 심사 기간(90일)이 시작됩니다.
📌 내용에 따라 담당 위원회가 다름STEP 3 - 심사 (핵심 단계)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
각 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청원 내용을 검토하고 현지 조사, 자료 수집 등을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가 실질적인 심사의 핵심이며, 심사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폐기됩니다.
⚠ 이 단계에서 많은 청원이 멈춤STEP 4 - 결정
위원회 의결 - 본회의 부의 OR 폐기
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본회의 부의 또는 폐기를 결정합니다. 심사 기간은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1회 60일 연장 가능합니다.
📋 심사 기간: 최대 90일 + 60일 연장STEP 5 - 최종 결과
본회의 채택 → 정부·국회 조치
본회의에서 청원이 채택되면 국회 또는 정부가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채택 자체가 법률 개정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 채택 시 정부·국회 조치 의무 발생채택 vs 폐기, 무슨 차이인가요?
✅ 본회의 채택
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할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채택 후 국회 또는 정부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 폐기
위원회가 심사 후 "본회의 부의 불필요"로 결정하거나, 심사 기간 내 처리 못 하고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Q. 5만 명을 달성했는데 왜 아무 소식이 없나요?
5만 명 달성 후 소관 위원회 회부까지 시간이 걸리고, 회부 후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까지도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현재 단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Q. 국회 임기가 끝나면 청원도 사라지나요?
네. 국회 임기 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청원은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Q. 폐기된 청원은 다시 올릴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동일 내용으로 재등록하고 다시 5만 명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단, 이전 동의 인원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용 전 꼭 확인하세요
5만 명 달성이 법률 개정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국회 심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원회 심사 기간은 회부일로부터 90일이며, 특별 사유 시 6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회 임기 종료 전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청원은 자동 폐기됩니다.
처리 결과는 국민동의청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기된 청원은 동일 내용으로 재등록이 가능하나, 동의 인원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청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도가 없습니다.